구분

도로교통법

(2024. 1. 30.)일부개정

금지조항

(도로교통법)

처벌조항

(도로교통법)

통행방법

‘자전거도로’통행 원칙(보도통행 불가)

자전거도로 미설치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제13조의2 1항 및 2항

운전면허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시 범칙금 10만원)

제43조

제156조 13호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제11조 4항

제160조 제2항 9호

승차정원(1인) 초과 탑승

범칙금 4만원

제50조 10항

제156조 1호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제50조 4항

제156조 6호

제160조 제2항 3호

등화장치 미작동

범칙금 1만원

제50조 9항

제156조 1호

약물/과로 등 운전

범칙금 10만원

제50조 8호

제156조 1호

음주운전(강화)

단순음주: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범칙금 13만원

제44조 제1항/제2항

제156조 11호/12호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범칙금 3만원

제13조 3항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범칙금 1만원

제13조의2 1항 및 2항